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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공연티켓도 '정크 수수료' 금지…FTC, 총 가격 사전 공개 의무화

온라인 결제 시 구매 완료 직전에 은근슬쩍 추가되는 이른바 ‘정크 수수료’가 이제 호텔 예약과 공연 티켓 예매에서도 사라진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7일 티켓 판매업체, 호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서비스에 총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즉, 추가 수수료를 결제 직전까지 숨기는 업체들의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크 수수료’ 근절 캠페인의 핵심 중 하나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불투명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미국인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 리조트 수수료, 어매니티 수수료 등 예약 과정에서 흔히 추가되는 요금은 사전에 표시되는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FTC의 리나 칸 위원장은 “이번 규정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수료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FTC는 새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1년에 약 53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결제 전에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규정으로 호텔 정크 수수료가 폐지되면 호텔 업계의 전반적인 요금 및 임금 인상도 예상된다. 특히 결제 시 여러 수수료가 붙는 메이저 호텔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LA한인타운 소재 옥스포드호텔의 제이슨 김 총지배인은 “메이저급 호텔들은 결국 수수료로 받던 추가 비용을 일반 예약비로 돌리면서 업계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A 한인호텔업계는 영향이 대체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호텔보다 규모가 작은 한인 호텔에선 대부분 결제 시 필수인 세금만 추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뉴서울호텔 김용임 사장은 “세금을 제외하고 따로 붙는 서비스 차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인 호텔들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부풀려진 수수료와 숨겨진 요금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업들과 이익단체들의 소송에 직면해왔다.   텍사스 법원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규정을 차단했으며,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은 항공사의 수하물 요금 등 추가 비용 사전 공개 의무를 막은 바 있다. 해당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시 추가 검토를 위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입법을 통해 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우훈식 기자공연티켓 수수료 정크 수수료 추가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2024-12-17

은행<자산 규모 100억불 이상> 초과인출 수수료 5불 이상 부과 못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국내 대형 은행 및 신용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최대 50억 달러, 가구당 약 225달러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CFPB는 대형 은행이 초과인출과 관련된 법적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FPB의 최종 규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은 초과인출 수수료를 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CFPB의 조사 결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평균 수수료는 35달러에 달한다. 30달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들은 5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초과인출 수수료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수료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기관 측은 이전에도 웰스파고 등의 대형은행에 초과인출 수수료 반환 명령을 내려 4억500만 달러의 소비자 환급을 이뤄냈다며 이번 규정이 정크 수수료 근절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대형 은행들이 오랫동안 법적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예금 계좌에서 수십억 달러를 착취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정크 수수료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뱅크오브호프에만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이스 박 예금운영 매니저는 “현재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33달러”라며 “규제 당국이 이후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서 수수료에 변화를 주고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첫 번째 임기 때도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올라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을 예정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CFPB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규제는 ‘친기업’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 전에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대형 은행들 정크 수수료

2024-12-12

‘좌석 선택’ 수수료로 거액 챙겨…5개 항공사 5년간 124억달러

항공사들이 추가 수수료 부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상원 상임소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개 항공사가 좌석 관련 수수료 부과로 12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 지정 수수료로 유나이티드항공 319달러를 비롯해 스피릿항공 299달러, 델타항공 264달러, 프런티어항공 141달러, 아메리칸항공 140달러를 각각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들은 단순히 사전 좌석 선택뿐만 아니라 복도나 창가 좌석 등에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앉기 위한 좌석 선택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수료가 20년 전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존재하지 않았으나 분리되면서 고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저가 항공사는 수하물 요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런티어항공과 스피릿항공은 지난 2022~23년 수하물 규정 위반 승객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총 26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프런티어항공은 승객에게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한 게이트 직원에게 가방당 최대 10달러씩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프런티어, 스피릿, 유나이티드가 요금의 일부를 비과세 수수료로 표시해 운송 소비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델타나 아메리칸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항공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프런티어항공은 성명을 내고 “수수료 분리 정책은 항공 여행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수백만의 개인, 가족, 스몰비즈니스에 항공 여행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스피릿항공도 성명을 통해 “보고서의 다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품 및 가격 투명성과 공항 정책을 통해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모든 세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상원 상임소위원회는 다음주 이들 5개 항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항공사 좌석 선택 추가 수수료 항공 정크 수수료 좌석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28

정크 수수료 금지에 “음식값 오를 듯”

가주정부가 정크 수수료 부과를 금지함에 따라 요식업체 메뉴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폭스비즈니스는 지난달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인상되면서 메뉴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정크 수수료 부과가 금지되면 또다시 메뉴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식당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건강 관리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종종 메뉴에 추가 요금 부과를 안내하거나 추가 요금 지급을 고객에게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크 수수료 부과법이 시행되면 업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기 위해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며 가주법무장관도 새 법이 요식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지난주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골든게이트레스토랑협회 로리 토마스 디렉터는 “새 법으로 인해 식당들은 직원 임금을 낮추거나 인상된 메뉴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크 수수료 부과가 금지되면 다수의 고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뉴 가격이 인상될 경우 고객들이 인상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해 주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식작가 마르시아 갈리아디도 “음식점에서 가격을 5%, 15%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새 법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음식값 정크 수수료 요식업체 메뉴 추가 요금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06

케이블TV 정크 수수료 단속…기타요금 등 액수 표시 의무화

정부가 케이블 TV 업체들의 정크 수수료 단속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 열린 공개회의에서 소비자 관련 이슈 중 하나로 새로운 케이블 TV 정크 수수료 규정을 발표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새 규정은 케이블 및 위성 TV 공급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및 홍보물에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로컬 방송 채널 등과 같은 기타 요금을 포함한 종합(All-In) 요금 액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CC의 이 같은 조치는 TV 서비스 공급업체가 단일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옹호단체들이 FCC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청구서 요금의 24~33%가 이 같은 수수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새 규정은 여러 공급업체를 비교 쇼핑하는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컨수머리포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업체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요금”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은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라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고된 서비스 가격은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서비스 가입 시 들었던 가격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정크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올인’ 요금 규정은 불필요하며, 요금을 개별 항목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더 투명한 접근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NCTA는 FCC에 접수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회원사들은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와 지불하게 되는 서비스 총액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예상치 못한 요금에 놀라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케이블tv 기타요금 정크 수수료 수수료 규정 정크 요금 TV 수수료

2024-03-17

한식당 대부분 부과 않지만 '꼼수' 여전…식당 '정크 수수료' 금지 파장

숨겨진 수수료인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되면서 음식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LA한인타운 업주들은 정크 수수료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되레 이를 의심하는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내 식당에서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SB 478)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당들이 음식값 이외에 ‘직원 웰빙 보험료’, ‘서비스 감사료’ 등 마지막에 부과해 최종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추가 수수료다.     문제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결국 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운영이 어려워진 업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인타운 식당가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외식업연합회 김용호(아라도 일식 대표) 회장은 “한인타운에 그런 추가 수수료를 붙이는 곳은 1%도 안 될 것이다”며 “심지어 팁 계산하기 편하라고 적어놓은 18%, 20% 등 팁 가이드란을 보고 화를 내며 ‘왜 강요하느냐’는 손님도 있을 정도다. 한인들의 정서상 1~2달러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붙이기 어려운데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 속상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는 타운에 있는 한식당 세 군데를 지난 18일과 21일, 22일 각각 임의로 방문해 영수증을 받았다. 식당 3곳 모두 영수증에 음식값과 텍스(9.5%), 팁(18%, 20%, 22%) 가이드란 외에 ‘정크 수수료’는 없었다.     최근 3호점을 오픈한 ‘진솔국밥’의 주문권 사장은 “소액의 수수료를 받아봤자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소문이 빠른 한인타운에서는 식당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음식값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저렴한 메뉴를 낼까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한인 식당들도 여전히 존재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식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회사 팀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김지수(27·LA)씨는 팁을 쓰려다가 이상함을 느껴 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이미 팁이 붙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6명 이상이면 18% 팁을 붙이는 걸 알지만 가게 측에서 미리 안내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팁을 적었으면 이중으로 팁이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식값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해 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캐시를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 시 3%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소들도 있다. 높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H식당 박모 사장은 “캐시 순환이 많던 5~10년 전과 달리 요즘은 매출 95%~108%가 카드 결제다. 그래서 요즘 카드회사에서 손님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며 “솔직히 유혹된다. 손님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한식당 수수료 정크 수수료 추가 수수료 한인 식당들

2024-02-22

[부동산 이야기] 은행 정크 수수료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게 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최근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 수수료 중 하나인 자금 부족(NSF)으로부과되는 비용을 더는 수수료로 부과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는 직불카드 구매 거부, ATM 인출 등이 포함된다. CFPB의 이러한 제안은 소비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은행, 신용 조합 및 카드결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CFPB의 로힛초프라 국장은 “수년에 걸쳐 대형 은행과 컨설턴트들은 가짜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듯하면서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면서 “CFPB는 계속해서 현재의 정크 수수료를 걷어내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크 수수료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지만,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일단 부족분을 메꿔주면서 거래가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 나중에 차액을 충당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기관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기관은 자금이 부족하여 처리된 후 거부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실시간 거부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불카드로 100달러짜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좌에 90달러만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입이 거부될 수 있기에 정산 처리되지 않게되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단 부족해도 정산해주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CFPB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를 금융 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과했던 관행을 폐쇄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CFPB가 제안한 규칙은 소비자 금융 보호법에 따라 실시간 거부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CFPB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가 연간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CFPB는 또한 불법적인 NSF 수수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2023년 7월 CFPB는 Bank of America에 NSF 수수료 이중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고  CFPB는 계속해서 다양한 도구와 권한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NSF 수수료를 제거하고 범법자에 대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수수료 은행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은행 정크

2024-02-13

정크 수수료 1억4천만불…정부, 소비자들에게 환불

기업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긴 정크 수수료 1억4000만 달러를 고객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11일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그간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 비용 등을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정크 수수료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1억2000만 달러가 초과인출(overdraft)과 잔고부족(NSF)으로 청구된 수수료였다.   이외에도 금융 업체들과 기업들은 사전 고지하지 않은 예금 계좌 관련 서비스 차지, 동의없이 빼간 송금 수수료 등의 방법으로 정크 수수료를 챙겼다고 CFPB가 전했다. 이는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크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래 비용보다 20%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직한 사업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CFPB는 서로 협력해서 더 강력하게 정크 수수료에 대응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C는 기업들이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FPB도 계좌 잔액이나 대출 상환액 조회, 다른 서비스 신청을 위한 계좌 정보 제공 등에 대해 대형 은행 및 크레딧유니온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안은 6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CFPB에 의하면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약 3분의 2가 최근 잔고부족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20억 달러가량을 아낄 수 있다. 우훈식·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부정 수수료 송금 수수료

2023-10-11

식당 영수증에 ‘인플레이션 피’? 이젠 불법

앞으로 필수적인 비용을 숨기고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명 ‘정크 수수료’와 전쟁을 선포한 지 8개월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보들에게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것에 질렸다”며 “터무니없는 정크 수수료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불공정·기만적 수수료 규제’를 발표했다. 가격 광고 시 필수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5대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정크 수수료 폐지를 약속했다.   판매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와 근거를 숨기면 소비자는 가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 탓에 소비자가 연간 수백 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호텔·단기숙박은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한 뒤, 실제 결제 시엔 ‘목적지(Destination)·숙소 서비스(Property Service)·리조트·청소’ 등 근거 불명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FTC의 조사 결과 라이브 공연은 광고 가격에 30~40%의 수수료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이나 배달 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팁과는 별개로 ‘서비스·키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경제 영향·인플레이션’ 수수료 등을 청구했다.   앞으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모두 판매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   차 렌트·판매비, 인터넷·전화·케이블 TV, 집 렌트, 교육비에도 불분명한 수수료 대신 실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대형 은행과 신용조합의 경우 고객의 기본 정보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야 한다. 계좌 잔고·대출 잔액·계좌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가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달 중 관련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FTC는 해당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경우 환불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T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규제에 동의했다. FTC 앞으로 6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이션 영수증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기만적 수수료

2023-10-11

‘숨은 수수료’ 금지된다…실효 의문…공개시 가능

항공·호텔·요식업계 등에서 만연한 숨은 수수료가 캘리포니아에서 내년부터 금지된다.   지난 7일 개빈 뉴섬가주지사는 일명 ‘정크 수수료(Junk fees)’라고 불리는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SB4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정크 수수료는 호텔 리조트비를 비롯해 팁 이외에 식당에서 부가하는 서비스 요금,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티켓에 대한 추가 요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제 효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미리 공개한다면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숨은 수수료는 연간 최소 290억 달러에 달한다.     발의자인 빌 도드 가주 상원의원은 주지사 서명에 대해 “이제 우리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액면가 그대로의 실제 가격을 광고하는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반겼다.   같은 날 뉴섬 지사는 보험회사가 인슐린 비용을 35달러 이상 청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뉴섬 지사는 인슐린의 가격이 제한된다면 보험사가 결국 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주가 자체 브랜드의 인슐린을 생산하기 위해 비영리 제약회사와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면서, 추후 가주에서 10밀리리터짜리 인슐린 1병을 30달러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금지 정크 수수료 실효 의문 인슐린 비용

2023-10-09

ATM 사용료 사상 최고, 수수료 폐지 역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1회 사용 수수료가 평균 4.73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은행들의 ATM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방 정부가 정크 수수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초과인출(overdraft)과 잔고부족(NSF) 수수료를 내렸지만 ATM 사용 수수료는 가파르게 늘어났다.     재정전문 사이트 뱅크레이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객 본인 거래 은행의 네트워크 ATM 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아웃오브네트워크)의 ATM 사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올해 전국 평균 회당 4.73달러였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고객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부과하는 평균 1.58달러와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며 ATM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이 청구한 3.15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ATM 수수료가 오른 것은 아웃오브네트워크 ATM의 금융권이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올해 평균 3.15달러인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는 10년 전 2.60달러에서 21%, 20년 전의 1.40달러보단 120% 증가했다. 반면, 고객 거래 은행의 ATM 수수료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3달러에서 3% 오르는 데 그쳤다.   일례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사용자가 편의점에 있는 ATM(아웃오브네트워크)을 사용하면 평균 4.73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 거래 은행의 네트워크만 사용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한인은행들은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로 1회당 3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남가주 한인은행들은 동일한 ATM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한인은행의 ATM을 사용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인은행의 네트워크 ATM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고객이 한인은행의 ATM을 사용하면 3달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뱅크레이트는 초과인출과 잔고부족(NSF) 수수료는 내림세인데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을 펼쳐오면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은행들에 일부 수수료에 대한 청구비 인하를 촉구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CFPB는 특히 회당 36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주요 타깃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올해 평균 초과인출 수수료는 지난해 29.80달러에서 11% 하락한 26.61달러로 1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잔고부족 수수료 역시 작년 대비 25% 감소한 19.94달러로 조사됐다. 2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부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가 관리에 나선 수수료는 줄었는데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는 인상됐다”며 “이는 CFPB의 감시망에서 비껴간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를 올리는 꼼수로 일부 업체들이 수수료 수입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아웃오브네트워크 ATM의 사용 횟수를 줄이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현금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 인출해서 준비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정크 은행 수수료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정크 수수료

2023-08-30

바이든 정부 “주택 임대 숨겨진 수수료 공개”

정크 수수료와 전쟁을 선포한 바이든 정부가 주택 임대 관련 숨겨진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19일 백악관은 질로, 아파트먼트닷컴, 어포더블하우징닷컴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주택 매물 정보에 렌트비에다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 정보를 게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질로는 이날 전체 렌트비 요약 기능을 출시했으며, 아파트먼트닷컴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연내 추가할 계획이다. 어포더블하우징닷컴은 건물주가 모든 수수료를 리스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뱃지 기능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물주들은 임대 신청서 작성 또는 임대 계약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최대 수백 달러에 달하는 정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플랫폼의 매물 리스팅에는 표기되지 않는 추가 비용이다.     세입자들은 온라인 매물 검색 시 본인이 지불해야 할 총 비용(렌트비+각종 수수료)을 계약 직전 또는 계약 후에나 알 수 있어서 정크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세입자가 매달 내야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온라인 렌트비 납부 수수료, 우편 분류 수수료 등을 ‘정크 수수료’의 예로 들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는 ‘1월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데, 새해라는 것을 제외하면 소비자들에게 청구될 이유가 전혀 없는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정크 수수료 폐지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주력 정책 중 하나다. 항공료, 콘서트 티켓 등 숨겨진 수수료 탓에 소비자들이 결제 시 당초 표시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을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기업 간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가격이 부당하게 오를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방 농무부는 최근 육류 업계에서 4개 기업이 전국 육류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31개 주 검찰과 협력해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연방 법무부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기업 합병에 따른 경쟁 감소 등 독과점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아파트 수수료 정크 수수료 아파트 계약 아파트 임대

2023-07-19

[기자의 눈] ‘정크 수수료’ 폐지의 이면

팝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마스터’에 들어갔다. 티켓 가격은 한장당 135달러. 회원가입을 마치고 결제를 누르니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28.35달러와 ‘주문 처리 수수료(Order Processing Fee)’ 2.95달러가 더해졌다. 가격은 순식간에 166.30달러로 뛰었다.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는 0.1초 사이 23%나 비싸졌다. 이처럼 기업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최근 바이든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정크 수수료(junk fee)’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품 구매 시 결제 화면에 도달할 때까지 업체들이 숨겨 놓는 수수료,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정크 수수료들이다. 특히 콘서트 또는 스포츠 경기 티켓은 예매 시 각종 수수료가 부과돼 처음과 다른 값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바이든 정부는 이처럼 감춰진 수수료를 없애고 소비자가 당초 결제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은 정크 수수료 폐지 발표에 환호했다.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티켓마스터는 정크 수수료를 없애고 처음 표시되는 가격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선 및 위성 통신사들에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바이든의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에 힘을 보탰다. CFPB는 최대 41달러인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를 80% 내린 8달러로 고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90억 달러를 아끼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 정책이 단기간에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두겠지만 구조적 해결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익이 급감할 카드 업체나 은행 등이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다.     우선 ‘정크 수수료 폐지’가 시행되면 카드사와 은행들은 가장 먼저 연체 이자율부터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환이 불가능한 손실을 나타내는 대손액(Credit Losses)이 급증했다. 고물가에 제때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더 오르면 카드사의 연체 고객 리스크(Risk)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최소 납부 대금(Minimum Payment)만 내는 고객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체 수수료가 줄어도 이자율이 오르면 피해는 오롯이 이들에게 가게 된다. 제시간에 맞춰 결제해야 할 금액을 내고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제 대금이 밀리지 않는 모범 고객이 새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체 수수료를 낮추면 오히려 연체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수수료는 고객이 제때 돈을 갚도록 하는 경고장의 역할도 한다. 그런데 연체 수수료를 무조건 낮게 책정하는 것은 카드빚을 연체하도록 장려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지적에도 CFPB는 단호한 입장이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지난 13일 “수수료가 합당한 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시 한번 새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의 신속한 시행 문제에만 집착한 주장이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괜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훈식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추가 수수료

2023-06-25

크레딧 조회 400불도…렌트 수수료 폭주

임대료가 비싼 원인이 정크 수수료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률지원단체인 전국소비자법센터(NCLC)는 3월 보고서를 통해 부담스러운 임대 비용 뒤에는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가 있다고 지목했다.     NCLC는 “입주 신청비, 연체료, 펫 수수료, 행정처리비, 편의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크 수수료   임대 신청자의 크레딧 확인 명목으로 일부 건물주는 350~400달러의 수수료를 물린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크레딧 조회 비용은 25~40달러 수준이다. 다시 말해, 일부 건물주는 임대 신청서 수수료를 실제 비용보다 무려 10배 이상 부과하는 것이다. 이 수수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빌리지 못한 신청자는 350~400달러나 되는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   행정처리비도 월 12~25달러가 임대료에 청구되고 있으며, 소득이나 크레딧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고위험 수수료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월 임대료를 온라인으로 낼 경우 편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반대로 텍사스의 한 업체는 임대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면 월 15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명확하지 않은 보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외에도 단체는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유틸리티 비용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CLC는 “이런 정크 수수료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수수료로 인해서 임대료 외의 재정적 부담에 세입자의 설 곳이 더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수수료 수익 증가   초당파적 기업윤리 감시 단체인 어카운터블닷유에스(Accountable.us)는 임대 업체들이 임대료보다 수수료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 업체인 AMH(전 아메리칸홈스4렌트)의 경우 2019~2021년 사이 임대용 단독주택(SFR)의 수수료 수익이 66%나 급증했다. AMH의 브라이언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봄 투자자들에게 펫 수수료로 더 많은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3만6000채의 임대용 단독주택을 소유한 트리콘 레지덴셜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수수료 수익이 42% 증가했다. 즉, 팬데믹 기간 임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었음에도 수수료 수익이 늘었다는 건 다른 수수료를 올려받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캐빈 볼드리지  트리콘 레지덴셜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세입자당 30%까지 수수료를 인상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임대 업체의 착취, 사기, 비양심적 행위로 규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FTC는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정크 수수료에 대한 포괄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크레딧 정크 수수료 수수료 수익 수수료 행정처리비

2023-04-17

바이든 ‘정크 수수료’와 전쟁 선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경제가 “중산층이 이끌며 상향식으로 성장하도록”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억만장자 소득세, 독점 금지법, 정크 수수료, 노동자와 임금, 인슐린 가격 상한제 확대 등 5가지를 중점적 경제정책 제안으로 언급했다고 매체는 7일 분석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 소득세’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바이든은 작년 3월에도 억만장자에 세금을 20%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화두였던 독점금지법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제품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수수료인 소위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한 달에 수백 달러가량 더해지는 정크 수수료는 부자들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크 수수료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문제가 됐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과 여부 등을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크 수수료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가격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바이든은 이외에도 ‘모두를 위한 경제’를 주창하며 자사 노동자들의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경쟁 금지 조항(NCA)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체결한 연방 통상 위원회(FTC)가 NCA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독려하는 행정명령도 재차 언급했다.   이외에도 바이든은 조직권 보호법, 병가, 유급 가족 돌봄 휴직, 육아 지원 등 노동자 권리 관련 정책과 인슐린 가격 상한을 35달러로 하는 제도의 혜택 범위에 민간 보험 가입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NBC는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양당 간 의견 차가 커서 바이든 계획이 다수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금지법 정크 억만장자 소득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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